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무혐의
  • InForm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무혐의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선관계를 한 사실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충청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여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고,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학교 측은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인폼] 신희선 기자

조회 2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