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성폭행·살해한 성범죄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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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성폭행·살해한 성범죄자 무기징역 확정




출근길 이웃주민을 성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소재 한 빌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으며, 2017년 1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강씨는 전자발찌를 벗은 지 1년 4개월 만에 재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이동·청소년 10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같이 확정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만으로 면분도 없는 A씨를 끌고 가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이 너무나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A씨는 엄청난 공포 속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1심의 판단과 같았다.


[인폼] 신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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